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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취업사기 회사에 낸 인감증명,,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06-07-30 조회수 : 6,108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이 말을 귀하의 사례에 대비해 본다면, 귀하가 취업의 구비서류로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이 사기꾼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해 이 계약과 관련되어 본인이 이를 허락 내지 승인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그 계약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대출을 받아 자 동차를 산 사례다. B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해 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도난당한 A씨 재산에 압류까지 했다. A씨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원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로 볼 수 있어 청구 이외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 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개요 = 경기도 파주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를 구 입하고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TV, 냉장고, 장롱 등 유체 동산을 압류당하는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박씨에게 더욱 충격을 준 것은 박씨가 왼쪽 다리의 무릎부분 위까지 절단된 장애인으로 자 동차를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서 모씨가 박씨의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자동차 구입용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박씨의 추궁에 서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대출금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서씨가 적 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압류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서씨는 대출금상환계약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는 원고 명 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황 모씨로 하여금 박씨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도록 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파주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억 울함을 알리고 법률구조신청을 했다.

◇법적근거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 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 이 없다"는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인 조항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고, 위조한 원고 명의 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원고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상환계약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고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채무명의인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 볼 수 있고 채무자인 원고는 청구 이외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이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무료법률상담실=국번없이 132. 인터넷(www.klac.or.kr) <김성회 기자>

=========== 원래글 ============
취업사기 회사에 인감증명서에 대한 책임소제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좀 도와주십시오.

물류회사 1톤화물 위탁운전직 기사로 아래 조건대로 제출했습니다.
(취업조건으로 수표200만원과 인감증명서 1통,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위탁하기로 한날에 가보니 서울에본사나 대전에 지사나 모두 잠적하고
온데간데 없고, 피해자만 4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감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져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지 자세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출처 : '취업사기 회사에 낸 인감증명,,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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